[4대보험]일용근로자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건설공무내용!

안녕하세요~ 하토리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건설공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노동자들도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특히나 일반 사업장과 건설사업장은 일용노동자에 적용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건설현장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 건설현장이 사업개시신고가 진행되어있어야합니다. 공사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공(시작)이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적용신고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 개시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하신 분을 해당 현장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을 넣으면 되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느때에 납부 금액이 발생하는가?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2020년01월01일부터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납부 금액이 발생하고, 내역서상에 명시 되어있어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신고(해당 건설 현장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라는 말은 입사일자로부터 퇴사일자까지 총 한달이 되며, 그 안에서 8일 이상 업무를 진행했을때 납부 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1일 부터 업무 시작, 3/5, 3/8, 3/9 ,3/10, 3/19, 3/30 이렇게 일하면 한달중 7일을 일했으니 이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4월에 만약 근무일이 8일 이하여도 있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생깁니다.

 

하지만  3/1일 부터 업무 시작, 3/5, 3/8, 3/9 ,3/10, 3/19, 3/20, 3/30 이렇게 일하면 한달중 8일을 업무를 진행했으니 납부금액이 생깁니다. 

 

다른 예시로, 3/1일 부터 3/4, 3/5, 3/8, 3/9, 3/10, 3/11, 3/12, 3/13 이렇게 일하게되면 퇴사일자가 3/14일이 되므로 한달이라는 고용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월달에 근무한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건강보험공단지사 담당자 분과 전화로 자세히 소통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여기에 다 담기가 어렵네요.

 

구분	국민연금(tel.1355)	건강보험(tel.1577-1000)
적용대상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시
당연적용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제한 없음
보험요율(2019년 기준)	기준 소득월액의 9%	보수월액의 6.67%(직장가입 기준,2020년 적용요율)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보험료 결정	공단 부과
납부방법	사업주 / 월납

*장기요양보험요율 (2020년 적용 기준) : 10.25%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을 어떤경우에 가입해야하나요? 

---

만일 공사 현장이 적용 신고 대상이라면(내역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용이 있을 경우 적용신고 대상입니다. = 공사기간 한달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반드시 적용 신고를 해두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몇년 후에 공단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대상 현장들은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입해두고, 해당 현장 개시증거내용에 대해 리스트로 잘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을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공사 기간이 1개월이상, 견적서상 간접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금액이 내역으로 잡혀있을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초보이신분들은 헷갈릴수가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은 현장별로 개시신고를 먼저 하고, 해당 현장에 노동자를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부분에서 말하는 적용신고는 해당 현장을 개시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떤경우에 가입해야하나요? 

---

2018년 8월 1일부터는 월 8일이상 근무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시간,기간에 관계없이 개시된 현장에 무조건 가입, 개시신고해야합니다. 또, 아직 계약전이지만 원도급사의 지시로 사전 공사작업을 진행중일때는, 근로복지공단과 통화를 진행해 계약전에 먼저 개시신고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현장이 매우 위험한 현장이라 사고가 걱정되는 현장은 미리라도 개시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이신분들은 헷갈릴수가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은 현장별로 개시신고를 먼저 하고, 해당 현장에 노동자를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부분에서 말하는 적용신고는 해당 현장을 개시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시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하니 반드시 참고하셔야합니다.

 

 

 

 

 

 

 

구분	고용보험(tel.1544-1350)	산재보험(tel.1588-0075)
적용대상	모든 공사

•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금지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3항]('19.1.15 개정 기준)
• 산재발생 사실 은폐 또는 은폐를 교사, 공모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산재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한 자 : 1.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국인 노동자 신고와 구분 방법

---

그리고 신고시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인지 국내인인지 구분하고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맨 앞자리 숫자가 '5'로 시작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5로 시작됩니다. 123456-5678901 

 

하지난 내국인이 아니라고해서 무조건 신고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F-2,F-5,F-6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할 수 있으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가 가능하지만.

 

H-2(F4),E-6(F1)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 고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참고링크>

https://hathoris.tistory.com/128

[건설공무]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