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thoris

공사 완료후 하자보증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알아서 법대로 해오라는 발주처들이 많다. (특히 잘 모르는 주무관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숙지해가서 고생을 덜어주자.) 이때 건축 공종에 따라 하자 보증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이 달라진다. 모든 것은 법을 기본으로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제 70조에 명시되어있다. 발주처가 이거 왜 N%인가요? 할 때, 다른데서도 이렇게 끊어서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이러합니다~라고하면 발주처도 이해하고 넘어가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