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thoris

정식 하도급계약시 직접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공사의 품질등의 이유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하거나, 신기술, 특허등의 이유로 하도급할때에는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 법 제 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직접 시공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

건설공무에 막 입사한 신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최고 기초 원도급과 하도급 구분방법! 쉽게 알아봅시다! 원도급! 하도급! 대체 뭔가요? 네?? 뭐라구요? 발주처~? 아 모르겠다~ 머리 쥐어뜯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가르쳐드릴거거든요. ^^) 가장 중요한 기초! ㅇ원도급 계약/하도급 계약 구분하기! 원도급 계약은 발주처(발주자)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수급인(우리회사가)일때 원도급 계약이 됩니다. 발주자=보통 관공서이며 맡기려는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일을 맡기는 업자를 발주자라고 합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를 주어 계약을 진행하게되면 원도급 계약"이 되는겁니다. "중간에 아무도 끼여있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쉽게 표로 보실까요? ★원도급 계약이란? -도급인..